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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세계] 국가 산업정책의 심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알아보자!

D.Jackson 201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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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정책의 심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부터는 국가 산업정책의 심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름 특집포스팅이니 많은 관심 레스기릿 부탁드려요!


자, 그럼 왜 뜬금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일까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줄여서 산업부)는 우리 경제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정부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밀착형으로 보자면 누진세, 전기료 이런거 말이죠. 미세먼지·탈원전·신재생에너지·누진세 등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투자 및 일자리창출, 해외 수출 등 산업경쟁력의 키를 쥔 부처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과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크게 산업정책(상·공업, 외국인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지하자원)과 통상정책(무역, 통상, 통상교섭) 업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

상업

 공업 

외국인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에너지

지하자원

 통상정책

무역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2.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본부조직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본부 : 1장관, 1차관, 1본부장, 1차관보, 7실, 2국, 20관, 2단, 79과

- 소속기관 :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 입니다.


1. 먼저 장·차관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장관 백운규


 차관 이인호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문재인 정부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게 된 백운규 장관에너지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신재생에너지203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확대) △에너지 신산업 △탈원전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차관이인호 차관이며, 통상분야를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본부장입니다.

두 분 모두 현장에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적으로는 차관급이나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여 협상을 하는 위치이기에 통상장관의 격(格)으로 인정받는 위치입니다.)


2. 본부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실급으로는 △기획조정실 △산업정책실 △산업혁신성장실 △에너지자원실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 △무역투자실 등 이 있습니다. 실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시겠죠?

관급으로 내려가면 세부 기능에 대해 감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예산기획, 혁신, 규제개혁, 정보보호, 산업재난 等)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산업정책실(산업, 일자리, 산업환경, 지역경제, 입지 等) -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혁신성장실(산업기술정책·개발·시장,기업정책,전자·자동차 등 주요산업) -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 안전,광물자원, 석유·가스·석탄, 원전, 신재생에너지 等) -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신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통상교섭실(FTA정책 수립 및 교섭) - FTA정책관, FTA교섭관, 동아시아FTA기획단

△신통상질서전략실(국가간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다자간 협력·외교) - 신통상질서정책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무역투자실(무역, 투자 분야 정책) -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정책관


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으로는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가있고(위원회급), 국가기술표준원, 자유무역관리원(원급), 광산안전사무소, 광업등록사무소(소), 경제자유구역기획단(단)급 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산하공공기관은 총 41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는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석탄공사 △한전기술 △한전KDN △한전KPS △가스기술공사 등이 있습니다.

준공기업으로는 15개 기관 △산업단지공단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석유8관리원 △무역보험공사 △원자력환경공단

이외에도 9개 기관이 더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기술시험원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에너지재단 


3. 산업부 향후 전략

산업부 정책의 大과제는 "산업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력회복"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와 10가지 실천과제가 선정되었는데요

 1. 미래신선업 조기성과창출 및 주력산업 구조혁신

1) 5대 신산업 중심의 가시적 성과창출

※ 5대 신산업 :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2) 주력산업 구조 혁신

- 로봇, 조선,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미래 高부가가치 창출

3) 혁신성장 핵심역량 확충

- 산업 R&D, 표준·특허·인증 혁신, 기술보호, 규제혁신, 인재양성, 데이터플랫폼, 디지털제조혁신 등

4) 중견기업 비전2280

- '22년까지 매출 1조원 혁신형 중견기업 80개社

 2. 에너지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적극 육성

1)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등), 탈원전 등

2)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 IoE(Internet of Energy), 스마트시티, 원전해체산업 등

 3.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 추진

1) ASEAN·인도 파트너십 확대

- 新남방정책 구현, 최근 문재인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등

2) 9-Bridge 및 중앙아 협력

- 新북방정책 구현.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3) 美·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 주요 교역국인 미, 중과의 파트너십 확대

4) 무역 2조불 시대 혁신적 수출·투자정책

- 대·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투자유치 고도화, 경제특구 개선


4. 마치며

국민의 행복, 일자리 정부는 사실상 건강한 산업현장 위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정책에 지나치게 Orient 되어있다라는 대외적인 평가도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장관께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 규제개혁의 '화신'이 되겠다라는 Mention등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돌풍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은 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Key를 쥔 산업통상자원부의 활약을 응원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現 에너지 정책의 의의와 이슈

- 전기의 세계

- 통상정책의 의의와 현재 이슈

- 혁신성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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