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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 동향(산업부, 산업 및 에너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조직개편)

D.Jackson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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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 동향

(산업부, 산업 및 에너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조직개편)


2.19일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2월말 공포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조직개편의 목적이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신속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의 내용

산업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업종별 현장 정책을 함께 담당하여 정책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방점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부를 혁신성장에 맞는 체질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실물경제, 산업에 해당하는 부서인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舊시스템산업정책관)을 산업혁신성장실에서 산업정책실로 이관하고, 산업정책실의 정책부문인 지역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 부분을 산업혁신성장실로 이관하는 맞트레이드의 형태로 드러났는데요.


(산업정책실) 

- 변경전 :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 변경후 :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산업혁신성장실) 

- 변경전 :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 변경후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이를 통해,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을 두고 산업정책 쓰리쿠션을 직접 두고 제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을 두고 기술(산업기술), 지역경제, 중견기업정책 등 혁신성장에 집중도를 높여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박사출신의 유정열 산업혁신성장실장의 개인 역량이나 이력을 볼 때도 더욱 업무를 잘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드는 조직개편입니다.)


(에너지자원실) 

- 변경전 :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 변경후 :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조직개편의 두 번째 방점은 에너지산업혁신입니다.

산업파트의 또 다른 축이 에너지·자원 파트인데요.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 실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Young & Fresh한 주영준 실장을 기용하여 에너지산업을 혁신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주문인데요.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1기 장관인 백운규 장관 시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던것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였고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혁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그런 부분을 씻어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실 조직개편의 큰 축은 아래의 기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 에너지정책은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 자원산업의 색채를 선명하게 

3) 원전산업은 줄이고 4)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


(에너지혁신정책관) 먼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빠지고,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하고 핵심부서인 에너지혁신정책과(정책부서), 에너지효율과(舊에너지수요관리과), 전력시장과를 편성하고 또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혁신에 대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원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자원산업정책이라는 색채의 선명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작년 연중에 MB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부실을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사장이 사임하는 등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실망감과 동력상실이 우려되는 와중에 자원산업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관리과를 축소하는 등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하여 계속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망

1. 산업정책실 :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파워가 강해질 것이다.

산업, 제조에 대한 핵심부서가 산업정책실에 집중되며, 작년 6000억불 수출을 찍고 하락세로 가고 있는 한국의 수출 각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엄청 밀착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벌써부터 느껴진다.


2. 산업혁신성장실 : 무형에 해당하는 정책과 가치(산업기술, 지역경제, 중견기업 정책) 집중

산업기술, 지역경제(산업단지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3. 에너지자원실 : 에너지신산업은 키우고, 원전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유지하고.

수소경제,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산업에도 혁신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수소차로 생성된 전기, 가정용 태양광, ESS등 전력을 집합하여 매매하는 구조도 앞으로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축소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듯 하다.


4. 전기요금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를 많이 먹는 반도체공장은 해년마다 증설하기 때문에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원전은 가동중단하고, 가성비가 나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에너지 공급비용(SMP)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대로 놔두면 결국은 에너지를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는 더 심해질 것이며,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간접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 대가를 치루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산업부는 계시별 요금제 떡밥을 작년에 몇 번 던졌다.

계절별/시간대별로 유연한 요금제가 어떻겠냐는 건데, 말은 합리적이지만 전력 구매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전기요금은 오르는 방향 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얘기지만, CGV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좌석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차등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오늘은 산업부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혁신의 방향을 내다보는 저만의 뇌피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혁신을 함께 염원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봅니다.


190219_산업부 조직개편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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