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파견('19.7.23)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파견('19.7.23)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파견

일본 수출규제를 공식의제에 반영 일본의 금수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WTO 회원국에 호소할 예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 관련 한국의 승리를 이끈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한동안 산업의 세계를 쉬었었는데요, 오랜만에 산업이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7월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산업계 이슈는 바로 <전략물자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입니다.

바로 일본이 7월부터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이 80%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3종의 전략물자(고순도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수출을 허가제로 변경 및 통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단순한 경제적 다툼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여 식민지배를 하던 시기에 부당하게 착취하였던 징용공에 대한 배상판결과도 엮여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지라 다루기는 조심스럽고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1.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켰던 조치를 원상복구 할 것

2. 반도체 완성품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현재 수출과 통관이라도 정상화되어 불편할지라도 원재료 수급이 될 것

현재 단시일내에 위 문제가 해결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신용할 수 없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이 기세를 살려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한국과의 협상에도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7.16일에 있었던 과장급 미팅도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로 일방적인 일본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자리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일본이 협상테이블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일본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시간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바로 내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의 정식의제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한국대사가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나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여 실장급 인물이 수석대표로 투입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입니다.

 

먼저 신통상질서전략실이란?

미국에 트럼프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정부, 일본의 아베 집권 체제가 공고해지며 각 국은 각 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정책 소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당국이 상대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으로 인해 우리 국가의 해당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던지, 노골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그렇다면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상대국의 영향력을 반감시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골적인 움직임인 미국의 철강 쿼터 부과,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을 위시한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관련 정책 수립, 한·미 FTA 관련 국내 절차 총괄,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입 등을 총괄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이 2018년 3월 신설되었습니다.(2020년 3월 31일 까지 한시 운영)

전·현임 신통상질서실장은 누구였는지?

사실은 신통상질서전략실이라는 한시적 조직이 3월에 만들어지기로 공고한 이후에도 다자통상이라는 막중한 업무와 또 실장급(일반직고위공무원단에 해당)의 무게감을 가진 인물을 누가 맡을까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18.5월까지 공석이던 초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자리에 무역위원회 김창규 상임위원을 임명합니다.

전임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시 31회로 지난 '18년 5월 첫 신통상질서전략실장에 임명되어 미국, 중국 등 주요 통상대상국의 철강, 화학,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맡아 왔으나, 행시 31회로 부내 최고참인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신통상질서전략실장으로는 외시 18회 출신 김승호 주이란대사가 임명되어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및 다자통상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승호 주이란대사는 주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써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승호 실장의 대표적인 성취가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건과 관련한 일본의 WTO재판(일본의 제소는 2015년)에서의 승소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금수조치는 당국 입장에서는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일본 측도 나름 일본 어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우리 입장에선 뻔뻔한)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김승호 실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보내는 건 나름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승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승호 실장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거는 기대는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2019/07/24 - [Business/산업의 세계] - 지금 WTO에서는? 일본 무역규제 관련 건은 24일 처리하기로

여기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여기서부턴 소설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쉽게 타협할 생각이 없음

2. 그 이유는 WTO 통상과 분쟁에 능한 김승호 실장을 앞세운 점, 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에 보내는 메세지가 일본이 통상적으로 그릇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기 때문

3. 결국 이것은 논리적인 잘잘못(국지전)으로 가자는 것

4. 사건의 본질은 논리가 아님. 일본은 이미 한국을 때려놓고 때린 구실을 찾는 상황에서, 일본이 논리에서 진다고 해서 양국이 화해가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일본은 안보를 무기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 확대하라고 하기 까다로운 지점을 잘 찾아내었음. 자국의 안보를 도모하겠다는데 내가 먹고살자고 너의 안전을 제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 결국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안보를 약화시키는 일타쌍피의 전략을 실행한 것

5.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통제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이유를 찾아서든 한국이 이전보단 불편하게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게끔 만들 것

6. 여기서 한가지 소설을 더 쓰자면, 지금 당장은 수출 허가가 안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반도체 라인이 서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조금씩 한국에 수출을 풀어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일본산 소재의 공급물량 조정을 통해서 단가를 올리거나 제 3국 수출을 하는 등 몰래몰래 물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후려칠 것이라는 예상이 됨.

7. 한국은 일본산 소재를 이원화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만, 대한민국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화관법, 화평법)와 시간/기초과학 등이 발목을 잡으며 쉽지 않은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도 단기간 내에는 장담하기 힘듦.

왜냐하면 단순한 회로나 부품의 이원화도 공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3~6개월은 필드테스트를 하는게 맞는데, 수십조를 하는 반도체 공장의 공정을 돌리는 반도체 공장의 핵심소재를 신뢰성도 확보 안한채 돌리는 것은 결국 공정불량과 실패비용을 건 도박밖에 되지 않기 때문.

8. 지금 보이는 대로만 쭉 간다면, 한국은 논리에선 이기고 실리에서는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움

9.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의 바램은 이것입니다.

앞에서는 논리로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산 불매 운동, 일본 관광 철회 등으로 지금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엄중한 태도와 액션을 보여주는 것은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선 안되겠습니다.

소위 단교라던지, 갈등의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독선적인 태도로 인해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하여 협상을 그르친다면 이는 결국 국가적인 손해를 넘어 전 지구적인 피해로 연결 될 것입니다.

먼길을 돌아왔네요, 결론은 앞에서는 일본을 물어뜯고 비판할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의를 하기 위한 노력, 즉 협상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민족 정기를 세우는 것. 또 지나간 역사에 대한 규명은 당연히 포기해선 안될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얻고 다른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인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한 자가 나라를 구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0701_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실장급 조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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