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일, WTO 일반 이사회 결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24일, WTO 일반이사회 결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23~24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실시

14건의 안건 中 '일본 수출규제' 11번째 안건으로 채택

24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일 양국 격돌, 회원국 특별히 입장 내놓지 않아...

WTO 일반이사회 결과

WTO 일반 이사회 진행경과

[한국 정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일본 정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결과] 서로의 주장만 오간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

韓 김승호 실장, 일본측 규제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갈등에서 촉발된 보복.

WTO의 근간인 다자무역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고.

日 야마가미 신고 국장,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 수출 통제는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 고수. 당국의 일대 일 협의 제안은 단칼 거절.

미국 등 회원국, 한일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하여 별도 입장 표명 없었음.

이사회 의장(태국 WTO 대사), '양국 간 우호적인 해결을 찾기 바란다.'

 

향후 진행방향

[한국 정부]

7.2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 관련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 제출 및 입장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23~27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닷새간 방미(訪美) 래리 커들로우 백악관 경제보좌관, 로버트 라이트라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면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협조 요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7.26~31일,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 26차 공식협상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일본 정부]

7.22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 관련, 주일 한국 언론 대상 설명회

7.23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 관련, 주일 해외대사 대상 설명회 실시

7.24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관련 의견 수렴 종료

 

향후 분석

사실 일본의 위 같은 대응은 예상하던 바였습니다.일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메시지만을 쏟아내고 있어 마치 벽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WTO 일반 이사회는 사실 구속력 있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WTO 일반 이사회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점은, '각국은 남의 고통에 그렇게 공감하기 힘들다.'입니다. 이 갈등이 한-일 만의 갈등이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한국, 일본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을 편을 들게 되면 다른 한 쪽은 놓치게 되니까요.

결국 미국을 비롯 어느 한 개의 국가도 뚜렷하게 양국의 해결을 촉구하는 어떠한 발언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강경노선 유지

첫 번째는 강경노선 유지입니다.

- WTO 제소를 걸고, 일본산 탈피를 하겠다며 국산화/이원화 추진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 WTO 제소가 최소 4~5년을 잡기 때문에 장기인데다가, 국산화/이원화 또한 당국의 원천기술, 기초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6~12개월) 만에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이번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느끼는 분위기는 어느 한 국가도 한일 문제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부동층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국안보라는 나름의 불가침 영역을 핵심 논리로 세운 점, 그리고 로비에 강한게 일본이라는 점을 볼 때 매우 길고, 지루하며, 어려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 강경노선의 가장 큰 리스크는 퇴로가 없다는 점 입니다. 양국간의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몰리고 몰려서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애초보다 더욱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한 후에야 이 문제가 봉합될 우려도 있습니다.

2) 대화와 타협구도로 전환

두 번째는 대화와 타협 구도로 전환입니다.

- 사실 어제 뉴스를 보면 주한일본대사는 한가지 힌트를 주고 갔습니다. 10월 22일 신임 일본 천황의 공식 즉위식이 있으니, 그 전에는 한일 양국간 화해를 하여 정식으로 참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결국은 한국은 요 3달 이내의 기간동안 충분한 대화를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점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두 번째 지점은 일본 천황 최소 한 달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 이 방법의 리스크는 민족정기와 국민정서, 그리고 일본과의 대화 과정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사실 일본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저지가 우리의 달성목표이고, 또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은 日미쓰비시 자산 압류 보류 또는 무효화, 일본 징용공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상비중 확대 등 자존심 상할만한 의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핵심 장비, 소재, 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는 '가마우지 경제'의 약점을 확연하게 드러내었다는 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핵심 산업/신산업 영역에 자국 기술과 역량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국산화 비율을 최소 20%는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성장의 거름과 교훈으로 남는다면 다행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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